[유통]대전.충남 종사자 수십만… 파장 클듯

공정위 “대형 방판업체 영업은 다단계”

2단계 넘으면 다단계… 무늬만 위탁관리제
지난달 직권조사 돌입 9월 결과 발표 ‘촉각’
화장품.정수기 판매업체 ‘직격탄’ 반발예상

대형 방문판매업체들의 영업행위가‘다단계 영업`으로 판명됨에 따라 지역에도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판도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방문판매 업체의 영업행위를‘다단계 영업`으로 판명, 8월 소위원회를 거쳐 9월 중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방문판매업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다단계 영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마무리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군·구 및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는 그동안 전국 2만7000여개 방판 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원 구조를 통해 재화 및 용역을 판매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방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를 유통하는 방식의 영업은 다단계로 규정하고 있다”며“그러나 상당수 방판업체들이 외형상으로는 위탁관리제를 모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법적으로 3단계 이상의 조직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사실상 3단계 다단계 운영=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다. 판매조직을 살펴보면‘판매인-팀장-본부장-국장-처장`등으로 운영하는 2단계 이상의 판매원 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더욱이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 관리수당과 직급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3단계 이상의 판매구조를 통해 재화를 유통하는 다단계 방식과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결과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위탁관리인을 다단계 영업에서 상위 사업자로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 정수기 판매업체 직격탄=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번 공정위가 밝힌 불법 다단계영업 논란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욱이 지역에도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이들이 수십만명에 이를 전망이어서 지역경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판매조직을 살펴보면‘카운슬러-팀장-부장-지부장-수석지부장`,‘컨설턴트-팀장-실장-부장-국장-이사`등으로 구성돼 있다.

웅진코웨이나 청호나이스도 각각‘코디-CM-지국장`과‘판매인-팀장-본부장-국장-처장`등 3단계 이상의 판매원 구조로 정수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업체는 3단계 이상의 관계에 있는 직급 사업자들과‘판매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업무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방문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소위원회와 전원회의 거쳐야=공정위는 지난해‘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경우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의 상당수를 다단계 영업으로 판단하다더라도 소위원회와 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소송도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