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공장용지 확보 시급하다

대전시는 요즘 부족한 공장부지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이미 공장부지를 준비했어야 할 시점을 놓친 상태다.

이제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신설산업단지를 건설한다고 하여도 토지보상비가 너무 높아 저렴한 용지공급이 어려워졌고 그나마 용지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산업구조를 보면 업체수를 기준으로 건설제조업 10%, 유통 및 서비스업이 86% 이고 종사자 비율로는 건설제조업 16%, 유통서비스업이 76%이다. 대전의 제조업이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통서비스업이 강한 지역도 아니다. 업체수만 많을 뿐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여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지 못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순환 조건으로 제조업을 늘리고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전으로서는 이러한 조건의 첫 단계가 저렴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충분한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일이다. 국제흐름도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가이건 모두가 외국의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각종 특혜를 줘가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의 선순환조건으로 제조업의 기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선순환조건이란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일터가 늘게 되고 일터가 늘어나면 일터를 따라 인구가 이동하게 되어 지역내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인구가 증가하면 내수가 늘게 되고 또한 주택의 수요도 늘게 되어 지역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지역경제의 성장은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되고 세수가 늘게 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조건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전시가 지금이라도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2~3년 후에는 공장용지 난으로 더욱 어려워져 지역의 고용과 경제도 어렵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공장용지가 비싸게 되면 제조업의 창업이나 성장이 어렵게돼 지역경제에 활력이 떨어져 성장도 둔화돼 저가의 공장용지 공급이 필요조건이다.

대전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그래도 토지가 여유있는 지역이다. 일부 그린벨트를 해지하고서라도 공장용지의 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번의 그린벨트가 되면 영원한 그린벨트가 될 수는 없다. 그린벨트는 도시환경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미래 필요한 개발을 위한 보존용지로도 볼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1년후에는 대덕테크노밸리와 스마트시티의 입주가 시작된다. 또 서남부지역의 개발이 시작돼 아파트가 분양되면 아파트가 남아돌아 건설경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본다. 지금도 상가나 임대용 사무실이 남아도는 상태이며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제조업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일터의 증대가 대전의 발전에 관건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기반산업의 육성이 제조업의 창업이나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다. 주조, 단조, 열처리, 도금, 금형과 같은 분야로 모든 제조업에 영향을 주며 기반이 되는 제조업 분야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기반산업단지의 조성도 필요하다.

한때 정부에서는 기반산업육성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요즘에는 이러한 산업을 천대시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기반산업의 보존을 위하여 지금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일본산업의 저력이 강한 점을 우리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