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진입했다고 진단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 청약에 전국 36만여명이 몰려 사상 최고치인 485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오피스텔분양은 주변의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데다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없다보니 분양이후 언제든지 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약열풍사태는 기존의 가격규제 위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부동산가격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중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상가 등 부동산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된 것이다.
결국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청약과열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00조원에 달하는 시중의 단기성 유동자금의 확실한 투자처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일부 금융전문가는 금년 들어 부동산 주변의 유동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
주식형 펀드와 신종 펀드에 13조6000억원의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지난주의 코스피 지수는 증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그런데 1500선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과는 달리 상승세가 계속되자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다.
결국 아직은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과 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등의 주식시장의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른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은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로 인해 주택 매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격하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격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형성에 왜곡을 가져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별로 주택경기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서울 수도권과 달리 가격이 하락되었던 지방은 획일적인 규제정책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되는 주택법으로 민간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줄 것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같은 가격통제 정책은 시장의 원리에 위배되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이다.
이제 정부는 시중 부동자금에 대한 투자처 모색, 원활한 주택 거래를 통한 가격 안정, 주택경기의 지역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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