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춘추]안보와 통일의 조화

▲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복원공사, 상호비방중지 등 중요한 일들이 남북관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북한 핵실험(2006·10·9) 등으로 일본과 중국 간에 군비경쟁이 촉발하게 되고 남`북, 북`미관계도 경색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향한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래도 희망`용기`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할 길이 안보와 통일의 길이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화합과 재결합을 통해 민족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우리가 꿈꾸던 민족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처럼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대남혁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중`일 등 주변국의 통일`안보 위협요인도 장애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및 주변국의 잠재적`현재적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의 기반을 살려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족적 결합을 모색해 나가고 주변국에 대한 평화통일`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상호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의 전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비확대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자위대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다. 중국도 오키나와 미군에 대비하여 항모를 건조하고 미국이 오키나와에 배치한 F-22를 잡을 J-14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강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중요한 2가지 축이라 할 수 있는 안보와 통일은 새의 양 날개와도 같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다(安保統一 如鳥兩翼 如車兩輪)고 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해서 성급한 낙관론이나 통일지상주의는 금물이다. 전자는 안보의식을 풀어헤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낳게 할 소지가 있고 후자는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보 없이는 국가의 존속과 번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접근은 안보우선주의에 바탕을 두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튼튼한 국력의 바탕위에서 남북대화의 정례화와 교류협력의 점진적 증대를 통해 한반도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 아닐 수 없다. 자주적`협력적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남북교류와 외교적 협력의 증대를 통해 남북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