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그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기에 수업료를 내지 않을 수 없을 터이고 아무래도 이런 대차대조표식 계산은 경제학자들의 몫이다. 정치적으로는 어차피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전쟁이 종식되면 한반도는 완충지대로 남는데 군사적인 영향력이 약해지면 경제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연유로 협상이 더 크게 손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미시적인 손익 계산보다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거슬러 보면 누가 뭐라 해도 노대통령의 우리나라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초기에 노대통령은 노사정 관계의 개선으로 유럽 강소국 모형의 사회 협약을 통해 국가 발전을 꾀했었다. 그러나 명분에 강하고 변화에 인색한 노조와 재계의 저항으로 불가능했다. 이후 현재의 기득권 집단과의 대연정을 제의했으나 정치적으로 무참히 거절당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혁신을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 밖에는 없다고 작심한 듯 한미 FTA를 밀어 부쳤다. 학자들 입장에선 한심하단 표현뿐일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켜가며. 그러나 여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
현실보다는 기존의 이론과 개념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학자들에게는 “좌파 신자유주의”란 말도 안 되는 언어의 유희이고 정치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이론의 틀을 뛰어 넘는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된 무한경쟁을 의미한다. 경쟁력과 효율은 올라가겠지만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민중의 삶은 고달프고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 뻔하다. 그 과정에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파이가 커지더라도 대부분은 일부 부자들의 손으로 돌아간다. 반대하기는 쉽다. 그렇다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건 전쟁이다.
전쟁에는 상대방이 있다. 원하지 않아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세계 경제 자본주의의 전쟁터에 깊숙이 진입해있다. 자급자족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을 지키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해는 예상된다. 그러므로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좌파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통합을 위한 투자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좌파 신자유주의가 맞다. 그러므로 기존의 정치경제적 이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한국형 모형의 출현이 가능할 것인가? 그 해답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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