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모두 함께 뛰어야 한다

▲ 배명렬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개방과 경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추진해 온 수출중심의 공업화전략은 개방과 경쟁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이었으며 그 개방과 경쟁에 대한 우리 경제의 자신감과 선진국경제로 진입하겠다는 국민적 의지가 결집된 것이 바로 지난 2일에 타결된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일 것이다.

그동안 한ㆍ미 FTA의 당위성과 추진체계 등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수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당초 일정대로 타결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정부와 무역업계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ㆍ미 FTA는 비록 일부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더라도 일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아직도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는 타결된 협정을 국익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우리 측의 지나친 양보로 해당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분야도 있지만 개방에 따른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협상의 손익계산에 치중한다거나 잘잘못을 따짐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타결된 협상안을 놓고 분야별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ㆍ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이다. 따라서 일반인은 협상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정부는 분야별로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홍보해 이해관계자들이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협상을 아무리 잘했어도 대응책을 아무리 잘 강구해 놓아도 그것을 활용해야하는 경제주체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들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먼저 협상 내용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한ㆍ미 FTA 타결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경쟁국 기업들보다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한ㆍ미 FTA는 미국과 한국 시장 간에 건설된 전용고속도로에 불과하여 그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기업에 달려 있다. 게다가 FTA는 투자자유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단일시장을 지향하므로 양국간 중복투자가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 전략적 제휴, 산업기술협력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ㆍ미 FTA를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ㆍ미 FTA가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FTA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를 결코 장기적으로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도 타결된 협상안이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한ㆍ칠레 FTA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 1년 4개월의 긴 기간이 소모됐던 경험이 재현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업들은 한ㆍ미 FTA에 의해 생겨난 수출과 투자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존 및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