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건설산업과 주택산업의 변천사

김만구의 건설이야기

▲ 김만구 대한건설協 대전시회 사무처장

우리나라 근대 건설 산업은 올해로 60년의 역사와 함께 세계경제 10위권의 강국으로 올라서는 데 선도 산업으로 주도해 왔다. 1950년대 6.25전후 복구사업으로 건설수요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건설업법 (현,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고 건설면허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산업의 태동과 근대 건설산업의 정비기를 맞이했다.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계획수립과 함께 댐, 공단, 고속도로 등 국토기반시설이 본격화되면서 주택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월남전 특수효과로 인력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에서 서서히 건설기계화 시대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70년도에 km당 1억이라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기간에 개통한 것과 새마을 운동은 개발도상국가의 표상이 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최첨단산업 강국으로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택산업도 제3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주택건설10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발점을 맞아 주택개량사업과 국민주택건설 등이 주축을 이루다가 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주택수요로 새마을사업과 함께 일대 변화의 혁신기를 맞이했다. 이때부터 급격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됐다. 공영주택법이 폐지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또한 중동시장의 진출로 오일달러를 벌어오고 기술 축적의 일대 변환기를 맞이하면서 국가 경제의 선장동력 산업으로 성장기반을 확고히 해 개발도상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70년도 한강맨션아파트가 중산층 아파트로 분양되면서 부터 남산 외인아파트, 잠실, 반포등 논밭이던 강남땅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때에 대전에도 용전동, 비래동 주공아파트가 들어섰다. 또 삼성맨션, 삼익아파트 등 민간 맨션 아파트의 건설도 이어졌으며 부족한 주택 용지 공급을 위해 허허벌판이던 태평동, 도마동, 용문동, 비래동 일대의 구획정리사업도 추진됐다.

70년대 후반부터는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서민경제 구조를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그만큼 주택시장의 변화가 일반경제에 미칠 만큼 비중이 커지면서 주택가격의 급등과 함께 물가가 치솟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때부터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77년에는 전국적으로 158개 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되고, 78년에는 주택 가격인하와 투기억제를 위해 제정된 주택공급 규칙이 제정되고 8월에는 부동산투기 억제 및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양도세 강화와 토지거래 허가신고제가 도입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투기억제 정책의 이분법하에 탈법과 편법을 터득하게 됐고 부동산 중개업이 난립하는 등 정비기에서 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급격한 경제성장속에 사회기반시설확충과 함께 주택시장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양산속에 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 와우 시민아파트 15동 5층짜리 건물전체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이사고로 33명이 숨지고 3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부실공사의 망국병이 곳곳에서 발생되도 했다. 이 사건이 당시 불도저식 개발과 낮은 공사비 책정 기초공사 허술, 공기단축 등 조급증이 주원인으로 빚은 참사를 알면서도 우리는 질보다는 양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 발전의 기세를 늦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건설산업과 주택산업을 돌이켜 보면서 경제성장이라는 득이 실보다는 컸기 때문에 반면교사는 삼을 수 있어도 지나온 과거에 대한 책임을 건설인들에게 모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30년이 지나온 과정에서 지금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눈박이 억제정책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주고 있는지 생각해볼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