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꿈이던가

▲ 심준홍 대전시의회 부의장

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2·3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있다. 이들 찬`반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순환형으로 계획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대체교통수단으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래의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를 펴고는 있으나 정치적 명분과 행정적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내용상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방법이 좋으냐, 아니면 저 방법이 좋으냐 하면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는 사이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추진의 불필요성과 재원압박 및 조달 방안이 미흡한 점, 그리고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자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타당성에 낮은 점수를 매기고 말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가는 꿈이던가. 대전의 대중교통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무엇인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대중교통의 흐름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기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도시철도 1호선과의 연계성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한다. 찬`반론자 모두 그 어떤 정치적명분과 행정적성과에 얽매여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미래의 대중교통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함께 중지를 모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지역적`사회적 공감대형성과 지속가능한 해법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찬`반 논쟁을 떠나 지금까지 제기된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쯤 곰곰이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도 지적 했듯이, 1호선 운행에 따른 부채 탕감과 맞물려 2호선 사업이 추진 될 경우 1호선과 2호선에서 각각 오는 재정압박과 그 재원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2호선 운행시 적자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은 없는지, 각 구간별 지상화 방안에 따라 나타난 낮은 사업성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지 등 나름대로 세심한 재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시 한번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미래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의 비용`편익비(B/C, Cost Benefit Ratio : 경제적 효율성)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노선변경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신탄진에서 서대전역을 거쳐 흑석리역, 개태사역까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기존 호남선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럴 경우 기존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1조 5204억원에 이르는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를 절감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도심균형발전은 물론 신탄진역에서 위로는 충북, 흑석리역에서 아래로는 충남을 잇는 광역전철교통망 구축이 용이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선로 주변 주거환경개선과 역세권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기존철도와 도시철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마케팅이 추가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호남고속철이 2015년 개통될 경우, 호남선로의 여유용량이 80%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그것을 전제로 대중교통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되, 교통수요의 추가발생분과 경제성, 그리고 1호선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적극 모색돼야 한다. 무엇을 먼저 건설할 것인가 하는 소모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경제성을 고려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호남선로를 활용한 전철화 계획이 적극 검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