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해 IMF 10배 이상”

[인터뷰]민주노총 대전본부 오임술 대변인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 오임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대변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오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합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략적으로 예상한대로 미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정부가 대국민 홍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 협상은 어차피 2.5%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금액효과는 별로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생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FTA 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차가 미국생산 공장을 거쳐 국내에 수입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란 시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준비되지 않은 졸속 협상과 한건주의에 사로잡힌 경제 관료들, 개혁조급주의에 빠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일정에 쫓아가기 바쁜 나머지 우리측의 중요한 협상카드인 4대 선결조건을 아무런 조건없이 내주고 시작한 협상의 결과다. 결국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와 일정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굴욕적 묻지마 협상 타결`이라는 치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우리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는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IMF의 10배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한미FTA가 단순한 개방협상을 뛰어넘는 경제통합수준에 준하는 협정이다. 이로 인해 사회공공성을 위한 기본적인 산업부터 민간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경쟁에서 밀려난 수많은 업체들과 농업에서의 도산과 폐업이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해고를 비롯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점점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서민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단적으로 자동차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축소와 배기가스증대로 인한 환경 문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조작 식품과 유전자 변형생물체등의 수입 등으로 국민건강권의 위협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로 인한 국가주권과 사법권 훼손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사회, 문화,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단적으로 통상협상 타결은 국내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협상내용과 충돌하는 국내법 100개 내지는 200개 정도의 헌법과 국내법을 바꿔야 하는 혼란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단 하나의 법률도 고치지 않는다.


-한미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과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협상을 국민적 동의와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다 퍼주는 굴욕적 협상 타결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또한 추후 미국 국회와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 국회비준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 계획을 준비중이다.

국민을 훈육시키고 실험대상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오만한 정권에 맞서 87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을 맞아 정권퇴진투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폐쇄정부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권으로 규정될 것이다. 지금도 역대 정권중 사상 최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있으며 양심수 인사들도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