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FTA 타결과 우리의 대응

▲ 이제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밀고 밀리는 긴 협상 끝에 한미 FTA가 드디어 타결됐다. 한·미 FTA의 협상을 놓고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도달했고 일부 정치인이 이에 가세함에 따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한·미 FTA협상은 끝났고 우리 국민은 한·미 FTA를 통한 국익을 극대화 시킬 방법과 손실을 최소화 시킬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한·미 FTA협상으로 대립을 보이던 집단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국익을 찾는데 온 힘을 쏟아야한다.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 졌다하더라고 국민들이 반목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괴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한·미 FTA협상이 끝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은 쇠고기와 자동차에 관련된 한·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쇠고기 수입을 일정부분 양보했고 미국은 자동차부분을 일정부분 양보했다.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러한 협상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자체는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는 미국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신상품 개발과 유기농 농산물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분야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자동차와 공산품분야에서 우리는 많은 과실을 얻어야한다. 우리가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무역환경을 한·미FTA통하여 조성해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한다. 자동차분야에서의 노사갈등은 과실을 얻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미FTA을 이용한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일치단결하여 고부가가치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뮤역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있어야한다. 우리나라도 FTA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역이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창조하여야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 개별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다.

미국에 수출한 30개 한국 수출품목의 경쟁력은 중국의 동일품목에 비해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중국의 전기전자 제품의 한국 상품 추격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일본으로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처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은 선진국의 고급제품과 중국 등의 중저가 제품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생산한 전지전자 제품들은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차지한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경쟁국에 비해서는 부진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대만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시장을 크게 잠식해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세안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상품은 중국 상품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에게 불리한 세계 무역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TA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게 유리한 무역환경을 창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