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행위 개선을”

지역기업 노조파업 피해방지책 등 촉구 중기특위 대전.충남보고회

대전·충남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염홍철) 주최로 29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2007년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 대전·충남보고회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하도급 거래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합리한 관계를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고경한 (주)ANT21 연구소장은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비용 전가, 반품 등의 불공정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직권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방지책도 촉구했다.
한금태 (주)삼영기계 대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파업으로 과도한 임금상승이 초래되고, 그 손실을 중소기업에 전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매장위치 변경 비용 전가, 단기계약으로 인한 납품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법령과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염홍철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29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정책' 업무보고회의를 갖고 있다. @ 이민희 기자

염홍철 중기특위원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참여정부 역점사업”이라며 “올 하반기에 거래공정성 평가제, 공정거래협약체결제도, 중소기업핵심기술 보호제도 등을 도입,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비롯한 원자재와 산업용지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최남현 한국R&D프로젝트 연구소 대표는 “해외 전시회 참가시 정부 차원에서 한국 중소기업관을 설치해 참가기업의 규모, 능력 등에 따라 부스면적을 할애하는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일 (주)코리아크린시스템 대표는 “제조업과 달리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수 명품코리아 대표는 “희소성이 큰 원자재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비축해 필요하면 방출하고 개별기업이 비축하기에 부적합한 원자재는 조달청이 공동구매한 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귀영 대전문화사 대표는 “대전의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용지 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중기특위는 연구개발과 사업과, 판로개척 연계 지원, 모태 펀드 조성 등 3만 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자금 확대, 협력프로그램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등의 참여정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