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빅세일 아닌 빅딜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 부동산학과교수

지난 12일에 끝난 8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에서 비핵심 분야인 경쟁, 정부조달과 통관 분과,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반면 중요 쟁점인 농산물, 자동차, 섬유, 방송.시청각 서비스,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등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국가 이익을 위한 중요한 쟁점들은 대부분 남아있다.

그런데 이전보다 진지해야 할 상황에서 협상이 거의 이루어 진 것처럼 쾌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고 안타깝다. 이달 말로 정해진 한미 FTA협상 시한으로 인해 오늘부터 양국 수석대표의 고위급 협상인 주고받기의 빅딜(big deal)로 조만간 끝내기를 할 예정이다.

한미 FTA 8차 협상 전 후로 빅딜이란 용어가 TV나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린다. 빅딜이란 ‘덩치가 큰 거래’라는 뜻의 합성 영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간에 대형 사업을 맞바꾼 데서 용어가 사용되었다.

‘빅딜’이란 낱말을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한미 FTA 관련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협상 대상국인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big deal’은 대부분 가격을 싸게 파는 빅세일(big sale) 의미의 상품광고로 검색된다. 물론 FTA 협상과정에서 빅딜이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인 서로 양보하면서 주고받는 균형 하에서 이루어지는 빅딜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빅딜보다는 우리에게 빅세일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에 우리 측이 퍼주기 식 빅세일로 따라가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최근 FTA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경제적으로 실익을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현 정부는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협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의미로 들리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철저한 준비와 협상과정을 거쳐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었다. 우리는 호주처럼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면 성공적인 협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익과 비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판단하길 바란다. 게다가 미국의 협상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협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바둑에서도 마지막 끝내기가 중요하다. 이길 수 있는 승부에서 마지막 패싸움을 잘못하면 대마가 잡혀 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국민에게 내세운 원칙은 양국 간 이익의 균형 달성, 세계 최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 확보, 민감 분야의 피해 최소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협상기한을 연장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가정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결코, 우리의 빅딜(big deal)은 빅세일(big sale)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