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두선 도청팀 기자 |
이 사업의 주무부처도 아닌 협의부처에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들이밀며 지역민을 설득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정책 결정을 한다는 총리실에선 `눈치보기`로 일관하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조율안을 내놓는 일련의 모습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소열 군수가 "정부의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원안 착공`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는 등 내부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정부에 `원안 착공`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하던 나 군수가 환경부의 대안에 이어 총리실에서 내놓은 조율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밝히고, 주민들의 반발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 대해 `민심`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정부의 제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나 군수의 입장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단체장으로서 민심과 거리가 먼 정책 결정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더욱이 20년 가까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요구가 `지역이기주의`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인지를 판단한 뒤 "대안 검토"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듯 싶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장과 주민들 간 이견을 보이는 것은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실(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원만한 장항산단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무원과 주민을 막론한 모든 주민들의 `단합`이 선결조건임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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