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담보기간 1년씩 연장

리모델링 요건 15년으로 완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현행보다 1년씩 늘어나고 사용검사 이후 15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57개 공사 가운데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등 9개 공사는 2년으로 조정됐으며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4년,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등 6개 공사는 3년으로 각각 1년씩 늘어났다.

이밖에 방수공사, 유리공사 등 20개 세부공사도 하자담보 공사항목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으며 30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뿐 아니라 감리전문회사도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도 사용검사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고 다만 시·도가 필요한 경우 `15년 이상 20년 미만`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