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춘추]북핵문제와 우리의 안보

▲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

북핵 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이 도출된 지 1년 반여 만에 구체적 합의이행 조치가 드디어 마련되어 이행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2005년 11월 5차 1단계 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난 2006년 말 극적으로 재개된 2단계 회담마저 결렬되더니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7년 2월 3단계 회담에서 북핵 폐기와 대북 에너지 제공이라는 초기조치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 합의와 관련해서 북미관계개선 등이 모색되고 있다. 아직 북미관계개선과 관련해서 구체적·가시적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북핵문제해결과 북미관계개선은 가장 중요한 함수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2·13합의를 통해 북한이 9·19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제5차 6자회담이 타결되었지만, 그동안 북한의 핵일지가 말해주듯이, 북핵폐기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거나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한 국가들(공인된 핵국가 이외의 인도·파키스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이라크 등)의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지도 예측이 쉽지 않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북한의 핵실험은 핵비확산이라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무시·파기한 처사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이 10·9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핵문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당위의 차원을 넘어 절대절명의 과제로 다가서고 있다. 현재로서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초기의 핵국가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볼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다수의 재래식 전력으로부터 핵 등 대량살상무기가 중심이 된 비대칭전력으로 바뀐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군사적·외교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핵억제(또는 핵무력화)전력을 함께 추진·확충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 북한의 핵을 국제문제, 미국의 문제로 치부하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본연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번영, 한반도 평화통일 등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냉철한 자세와 단·중·장기의 전략적 마인드(strategic mind)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강화, 우리의 북핵대응전력의 보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외교의 모색, 유사시 국가비상대비태세의 확립 등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공조, 국제공조, 자력강화, 남북교류협력 등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북한 핵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 중지(衆智)와 역량(力量)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