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약정 만기 3년 이하 비중은 2004년말 60.1%에서 작년말 30%로 떨어진 반면 만기 10년 초과 비중은 20.7%에서 5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9조8000억원에서 217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액 가운데 만기 10년 초과는 71.2%를 차지했고 3년 이하는 15.3%에 그쳤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액은 90조5000억원으로 이중 1년 이내가 51조9000억원, 1년 초과~3년 이하가 38조6000억원이다.
5년 이후 만기 도래액은 110조5000억원으로 이중 10년 이후 만기 도래액은 85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1년 이내 만기 도래 비중은 2004년말 41.7%에서 작년말 23.9%로 하락한 반면 5년 이후 만기 도래 비중은 22.7%에서 50.9%로 급상승했다.
이같이 만기가 길어진 것은 LTV와 DTI 규제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2년 9월 LTV 규제를 도입해 현재 투기지역에서는 LTV를 원칙적으로 40%를 적용하되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대출(6억원 이하 아파트)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DTI 규제도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고정금리 연 5%, 분할 상환 방식으로 DTI 40%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만기 3년은 약 5300만원, 만기 15년은 약 2억10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은행들이 이달 2일부터 DTI 적용을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함에 따라 만기 장기화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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