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대책 속히 마련해야

웅천폐기물매립장 해법 없나

지형적 여건상 집중 호우시 붕괴위험 상존
계속 사용시 옹벽.빗물배제시설 보강 설치
운영관리에 주민참여 환경민원 최소화해야


글싣는 순서

1, 실태
2, 원칙없는 행정
3, 각계 갈등
4, 안정성 논란
5, 전문가 기고

5, 전문가 기고

▲ 김진홍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

보령시 웅천 폐기물 매립장이 지역사회 내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순수한 기술자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상태에서 매립장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이다. 매립장의 사면 붕괴로 폐기물이 유출되어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안전성이 확보 안된 시설에 매립된 폐기물과 강우시 매립장으로 침투되는 빗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매립장 시설은 붕괴, 침출수 유출방지 등 안정성확보를 가장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매립완료 후에도 빗물배제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매립지 토지는 추후 공원, 체육시설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 몇몇 시설에 국한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논란이 된 웅천 폐기물 매립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자가 매립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옹벽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매립완료 후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시행했어야 할 빗물배제시설이 미비하여 붕괴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시설 자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지형적 여건 즉, 집중 호우시 우수가 매립장이 위치하는 계곡으로 집중되어 붕괴위험도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옹벽을 보강하고 계곡으로 집중되는 우수를 배제시킬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나 이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환경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 문제이다. 일단 매립시설이 위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변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다.따라서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염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이해된다.

이러한 반대는 매립장이 입지하는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하는 문제로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웅천 매립장은 그나마 여건이 나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웅천 매립장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해오던 시설을 확장함으로서 매립장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의 정도를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해 왔다는 사실이며, 이는 매립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주민들 참여하에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한다면 환경영향과 민원의 발생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 매립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필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더라도 참고 지내자느니, 님비(NIMBY)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를 몰아 내자느니 식의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현재의 여건에서 지역주민이나 보령시, 그리고 사업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할 뿐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방안은 상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령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결 하자는 것이다. 즉, 일정기간 또는 일정용량 매립을 허용하여 매립장 안전성을 확보하고 매립완료 후 사후관리 역시 사업자 책임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장래 매립지 토지도 보령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설치와 운영 과정에 동참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 협의과정에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시킨다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주민, 사업을 추진해오던 기업, 그리고 고비용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업체 모두를 위한 상생의 방안이라 판단된다.

보령시는 무엇이든 웅천폐기물 매립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적절한 때에 판단하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도 막을 수 있으나 때를 놓치면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