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표류’ 주택시장 초조

3월 국회통과 지연땐 가격상승 악재

부동산대책이 정당간 힘겨루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에 불안 신호로 작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혼란스런 정치권 양상으로 인해 3월 임시 국회 통과도 섣불리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내역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극명한 대립으로 차질을 빚으며 다음 임시국회 회기로 넘어갔다.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다음 임시국회 회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이번 사태가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봄 이사철과 맞물린 시점인데다 주택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요자들이 조급증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매수대열에 합류해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주택법 통과 지연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연상태가 계속될 경우 내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은 토지매입 등 난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긴 했지만 3월 임시국회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원회인 건교위에서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통과됐기 때문에 이같은 기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법안 통과 시점이 늦어진 것이라면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서도 처리가 지연될 경우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