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 대형화 추세 지역건설 설자리 없다

지자체에 분할발주.참여확대등 요구키로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가 지자체 등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6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발주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은 참여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세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도청 이전, 서해안개발, 천안·아산 신도시개발 등 각종 신도시 개발사업만 보더라도 규모가 대형이어서 지역의 중소업체들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정부투자기관의 발주현황은 전체 발주공사 중 81.3%가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였다.

지역의 학교시설공사도 BTL로 전환, 일정 규모 이상으로 묶어 시행하는 통에 영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여기에 지역 건설산업이 부동산 시장 등의 부진과 맞물려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 중 일부는 이미 부도가 나거나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체 공사물량지수가 64.8로 전월 대비 1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와 중소업체는 각각 6.9포인트와 14.6포인트 하락한 58.3과 31.0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22.5포인트 오른 84.2를 기록한 반면, 지방업체는 5.8포인트 낮아진 32.7을 기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요구키로 했다.

또 일정금액 미만공사의 발주시 예외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 하고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비율을 49% 이상 되도록 명시, 입찰공고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대형업체와 지역 중소업체간 수주 편중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비율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발주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공사발주가 점차 대형화되고 기술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분할발주가 되지 않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대형공사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국내입찰대상공사로 분할발주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