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충남 장애인복지모형 개발 시급하다

한 나라의 장애인복지 지수는 그 나라의 선진과 후진의 수준을 가늠할 만큼 국가나 정부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등 소위 복지선진국에서는 매년 「장애인복지우수도시」를 선정하여 발표, 시상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가 살기 좋은 도시 즉, 복지도시 기준의 필요충분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충남의 장애인복지수준은 2004년까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가 2005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중 2위로 부상하였지만 2006년에는 12위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충청남도는 장애인 등록인구비 4.67%, 재정자립도 36.8%인 점을 고려할 때도 자체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기 보다는 충남이 수도권 전철의 천안연결, KTX의 정차 등 교통요충지로써의 부상, 수도권개발억제로 인한 대학의 충청권 대거 설치, 장애당사자의 권리운동의 주창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005년도에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반영되어 한번 급상승했지만 실질적으로 충남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재활서비스나 보건, 의료, 정보접근, 문화여가 등은 여전히 전국 평균이하로 사실상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정책은 총체적 부재(不在)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남은 도 자체적으로 정확한 장애인실태 파악조차 안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물론 충남의 장애인복지의 5개년 혹은 10개년 등 장·단기적 목표와 비전을 담은 계획도 사실상 없다. 더구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적 특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복지청사진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충남도내 공주 연기지역에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 행복도시는 장애 없는(Barrier Free) 도시로서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물리적 수준에서 심리적 수준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도시, 건강생활도시, 가족 기능지원도시로 조성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행복도시`를 더불어 잘 사는 ‘공생(共生)의 도시` 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와 맞물려 충남의 장애인복지는 발전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행복도시를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는 ‘탤러드` 라고 하는 도시처럼 ‘장애인천국 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탤러드`는 인구 1만 9천명 중 2천명의 장애인이 있을 만큼 장애인 비율이 거의 10%를 넘고 있다. 이 도시는 식당에서는 점자메뉴판을 접할 수 있고 은행에서는 잔고와 거래 내역 등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점자로 된 통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에는 점자단말기, 음성보조 등도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탤러드를 교훈삼아 충청남도 전 시·군이 무장애 도시, 행복도시가 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충남이 이러한 장애인복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충남지역의 장애인복지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충남지역 장애인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복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발전위원회의 운영,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및 장애인당사자 단체, 부모 및 자조 단체의 협력으로 장애인정책 일반 과제 및 모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지역 장애인의 소득 및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일자리 개발 등으로 지역 내 장애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욕구 체계의 확립이 요청되는 바이며 충남 장애인복지 조례법 제정 등 복지 개혁을 통한 장애인복지 발전의 길을 중앙 정부와 함께 충남이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