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전시, 독립된 사회복지기구 필요하다

▲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원

21세기 현대사회는 사회복지 수요가 다양화되는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된 요인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의 확대 및 가족유형 다양화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보편적 복지개념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소득 양극화 심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전시의 노인인구는 ‘07년 105,716명으로 대전인구의 7.14%를 차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3년 2.39%(34,331명), ’07년 1월 현재 3.05%(45,138명)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수를 보면,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03년 2.84%(40,853명)에서 ’07년 1월 현재 3.77%(55,854명)로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후천성장애인의 비중증대와 장애인 권리의식의 향상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장애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전시 사회복지 예산은 ‘02년 1,359억원에서 ’07년 3,257억원으로 대전시 일반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사이에 예산의 증가규모는 139.6%가 증가하였다. 또한 대전시가 지원`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은 ‘02년도 139개소에서 ’07년 306개소로 5년사이 167개소가 증가하여 향후 대전시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대전시 사회복지정책의 일차적 과제는 예산, 시설, 인력 등 공공자원의 양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확대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2007년 현재 연간 3,257억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함과 아울러 집행된 예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노력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에 있어 자원의 투입량에 따라 정책성과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더욱이 현재의 복지업무관리 및 전달체계상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의 합리성 확보 미흡 ▶복지시설의 회계절차 및 검사의 효율성 미흡으로 시설관리의 투명성 확보 미흡 ▶복지시설 운영의 수탁자 선정이 전문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기존의 운영경험 등에 따라 결정 ▶투자예산에 비해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선 효과가 미흡 ▶다양한 수혜계층 및 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흡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체계성과 전문성을 기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복지업무관리 및 전달체계상의 문제점들의 극복과 함께 변화되는 복지정책 및 행정의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 및 행정이 과학화와 합리화, 전문화, 그리고 효율성 제고의 방향에서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복지행정체계로서는 이러한 방향에서의 복지정책 및 행정의 혁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복지정책 및 행정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직의 장점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공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독립된 사회복지전문기구(가칭)대전복지재단)의 설립이 매우 절실하다.

사회복지전문기구가 설립된다면 ▶대전시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심사`평가기능 개선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기여 ▶사회복지 정책개발 기능의 활성화 ▶복지만두레 사업의 연속적 시행의 효과 등 대전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