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새터민 350여명… 조기정착 지원 절실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회와 함께하는 새터민돕기 지상좌담회

일용직 전전 직업훈련 통한 체계적 취업알선부터
정신적 불안도 상당… 새터민의료센터 설립 필요

대부분 새터민 타지역서 취업 운영관리 ‘사각’
지자체, 관련조례 제정… 실질적 형태 도움을


대전에는 약 350여명의 새터민(북한 탈북자)들이 둥지를 틀고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보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회 사무실에서 자유총연맹, 경찰서, 시청, 대학, 노동청 등의 담당자들과 함께 지상좌담회를 갖고 새터민 지원 정책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좌담회 참석자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회 정성욱 회장 ▲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이서란 취업 2팀장 ▲대전둔산경찰서 이원경 담당관 ▲대전시청 송영보 주사 ▲대전동부경찰서 한자원 담당관 ▲충남대 윤기관 교수 ▲대전중부경찰서 이강수 담당관 ▲대전서부경찰서 신상춘 담당관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회 유건목 부회장 ▲대전둔산경찰서 김재영 담당관 ▲이종환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회 사무처장 ▲이정희 대전시의원(서면 참석)

▲ (위.왼쪽부터)정성욱 회장, 이서란 팀장, 이원경 담당관, 송영보 주사, 한자원 담당관, 윤기관 교수, 이강수 담당관, 신상춘 담당관, 유건목 부회장, 김재영 담당관, 이종환 사무처장, 이정희 시의원

▲정성욱 회장=새터민들은 북한 사회 체제에서 큰 고통을 겪다 사선을 넘어온 분들이다. 그동안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정착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각종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산발적으로 돕기 위한 행사를 해왔다. 김장 담가주기와 떡 나눠주기 등 소외된 분들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왔지만 이런 단편적인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정원과 경찰청에서 새터민들을 자립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노동청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근본적인 자립 지원이 안되고 있다. 전국 16개 자유총연맹 지회중 처음으로 대전에서 새터민자립기반센터의 문을 연 것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싶어서였다.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이들에게 시장, 생활, 문화 등을 접하게 하면서 잘 이해시켜주는게 급선무다. 이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게 중요하다.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배려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천방법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유건목 부회장=새터민들중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공한 사례가 꽤 있다. 언론에서 이들의 삶을 조명해주고 비춰주면서 다른 새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최근 김만복씨 사례를 보면 자신은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도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낸 경우가 있었다. 그의 처지를 동정해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새터민들의 감동적인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서란 팀장=북한의 기술 기능이 여기와 맞지 않아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알선이 필요하다. 노동청에서 6000여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새터민에게 1년간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있다. 새터민은 노동부 본부에서도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꼽는 만큼 좀더 관심을 갖고 이들의 직업훈련 상담과 고용 촉진을 위해 힘쓸 계획을 갖고 있다.

새터민들은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 가치관 제고에 부담이 있지만 담당자들을 지정해 체제 적응을 시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원경 담당관=새터민들은 마음을 안 여는 경우가 많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에 안들어가는 노점상,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최근 새터민중에 부인은 호떡장사를 하고 남편은 군밤장사를 하는 부부가 있었다. 이들의 아들이 평송장학생에 선정돼 1년에 6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 새터민들은 대부분 위장병, 허리 디스크 등 속병을 많이 앓고 있다.1년여의 중국 체류생활후 한국에 오면 긴장이 풀린 탓도 있을 것이다.

둔산의 경우 삼천동과 월평주공 아파트에 주로 사는데 이웃간 소통이 안되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직업훈련을 받기 원해도 자동차와 중장기가 없어 경기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당도 대전이 3만5000원이라면 서울은 5만원인 경우에 주소만 대전에 두고 서울에 가서 일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잘 관리해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주는 등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 아쉽다. 취직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마음문을 여는게 더 중요하다.

▲송영보 담당관=새터민들은 금전적인 지원을 바라지만 금액은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다. 금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거의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새터민들만 많이 지원해주면 영세민들의 불만이 많아진다. 임대주택이 나오면 새터민에게 먼저 주는데 영세민은 3~5년을 기다려야 되니 이들의 불만이 커진다. 우리가 그들에게 거리감을 느끼듯이 그들도 마음의 벽을 쌓아 이중의 벽이 있는 셈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자원 담당관=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2개월 교육시켜 내보내고 적십자사에서 도움을 주는데 적십자사와 연계한 연령, 성별 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새터민들을 오랫동안 담당해오면서 수양아들과 수양딸을 삼는 동부서 직원들도 많았다. 개중에는 잘 적응해 좋은 대학도 가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리잡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새터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결연을 맺은 사람들의 경우 지속성이 없어 새터민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1대1로 자매결연을 맺고 맞춤식 교육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적십사에서 새터민 1인당 2명씩의 정착 도우미를 붙여주는데 노동청, 경찰, 센터가 연계해 맞춤식으로 1대1 결연을 맺어야 한다.

▲김재영 담당관=새터민들은 경찰관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는 인상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대 개인도 중요하지만 기관대 기관간 결연과 연결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1사1농촌돕기처럼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관이 있으면 한다. 새터민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정착금의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사기 사례를 조사해보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결혼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파생하고 있다.

▲신상춘 담당관=우리 지역의 경우 남녀, 청소년 층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하며 잘 적응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50인 이하로 구성된 보안정책위원회원들을 위촉후 매월 한번씩 간담회를 갖고 보안협력위원회와 자매결연해 실무를 전달하고 있다.

▲이강수 담당관=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새터민들이 노동청을 자주 오는데 취업 못한 이들을 파악해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단합대회와 간담회 등의 계기를 마련해 서로간 친목을 다지고 이해의 시간을 갖는게 중요하다.

▲이종환 사무처장=새터민들에게 취업 교육과 직장 알선이 중요하다.자유총연맹이 해드헌터 역할을 하면서 가장 빨리, 쉽게 용역을 파악해 자유총연맹과 국정원, 노동청의 링커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도 필요하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새터민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신질환 치료등을 해줄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통일부에 질의하려 한다.

▲윤기관 교수=하나회에 가서 교육과 특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안하려고 한다. 경험담과 사례 발표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체제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새터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느낀다. 과학이 준 데이터베이스로 탈북자들의 정신 마인드를 개조하고 사고 인식을 바꾸는게 필요하다. 의식과 철학, 사고, 마음을 바꾸는게 병행되고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매결연을 맺게 해 애정을 갖고 돌봐줘야 한다.

▲이정희 의원=탈북자 문제의 핵심과제는 이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정착금과 생계비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할 일이고 지자체는 이들이 남한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아직 법률이 미비해 지원근거가 빈약하고 관리, 운영이 전혀 무방비상태다.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새터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조기관리 구축체계가 시급하다. 실질적으로 대전은 명문만 있고 효율적인 실천이 안따르는 상황인데 조례에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를 만들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300여명의 새터민들이 대전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하고 있어 운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게 현실이다.

이들의 움직임과 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지자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 운영 관리 체계 구축을 빨리 해줘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새터민 운영관리 구축체계 관리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운영 조례에 담고 사회복지, 종교단체에서 산발적, 간헐적으로 지원해 효율적이지 못했던 점을 보완, 핵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 예산 지원 등에 힘쓸 것이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터민 지원센터 보조작업 등을 조례에 담아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