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심판 철회

에스디와이개발 “교육 걸림돌 우려” 금성백조 “아직까지 철회검토 안해”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주택을 공급한 에스디와이개발(주)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철회했다.

에스디와이개발측은 “지난해 9월 청구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취하한 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대전지법에 지난 20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스디와이개발 관계자는 “입주민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비롯해 감사원심사 청구, 행정심판 등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에스디와이개발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금성백조주택㈜은 “아직까지 이의 철회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인해 불거진 대전 관평초.중학교 설립 유보사태는 금성백조주택의 최종 입장 여부에 따라 해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주택건설업체인 두 건설사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 대전시가 시교육청에 건네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지급을 미루자 지난 5일 학교 설립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