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얌체결제’ 속보이네

환율 하락에 하청업체 납품대금 달러로… 환차손 전가

원-달러 환율하락의 여파로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원화 대신 달러로 결제하면서 환차손이 고스란히 협력업체들로 전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자, 자동차, 조선 업종의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75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의 달러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20%가 최근 납품대금의 결제통화가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달러 결제로 협력중소기업들은 환차손에 따른 실질적 납품대금 감액(30%), 단가 및 원가인하 요인 발생(30%), 환율하락으로 인한 매출 손실(20%)을 겪고 있어, 달러 결제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달러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그 원인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2006년 접어들면서 조사 대상기업 60%가 납품대금의 결제통화가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됐다고 응답, 달러결제가 환율 급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거래의 열세적 입장 때문에, 위탁대기업의 경제적 계산에 의해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기청이 환차손 전가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중기청은 우선 임의적인 결제통화 변경을 통한 납품대금 실질적 감액 등 불공정사실이 있을 경우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표준 하도급(수·위탁)계약서에 대금결제 통화 조항을 의무화토록 했다.

또 납품물량이 많고, 결제주기가 긴 품목을 제조 납품하는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등을 활용한 능동적 환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통화단위 변경을 자제토록 계도하고 환리스크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대하는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