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연속 대전의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경제 고통지수에 대한 해석은 보는 각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원의 발표내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국의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최근 2년 간 하락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연구원이 사용한 지표는 '생활물가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지역간 격차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물가상승률 보다 격차의 폭이 큰 체감실업률에 높은 비중을 둔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다.
더욱이 지표에서 사용한 체감실업률은 주당 근무시간이 17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 즉 대도시 지역은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80%를 웃도는 실정이어서 공식 실업률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고용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논리상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와 그렇지 않은 광역시를 같이 비교하여 줄을 세우는 것은 연구상의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이 조사 통계가 갖는 경제사회적 의미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금번 발표된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대전, 광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에 있다. 즉 미래의 도시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유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은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 지역의 대형 개발프로젝트의 수행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대감으로 인해 꾸준히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지역물가와 생활물가의 상승압력, 그리고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결국,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높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지역의 미래발전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으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작년말 산업정책연구원 발표에서 미래경쟁력 최고 도시로 대전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의 조사 결과는 다소 왜곡,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 기회에 대전 경제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조업 생산기반의 취약,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구조 불균형,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 대기업 부재로 인한 거대경제권 형성의 한계, 벤처기업의 침체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시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해외자본 유치 및 국내 대기업의 유치를 통한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요컨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체감 실업률을 낮추고, 나아가 대전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노력이 당장의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문별 또는 종합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대전은 희망이 있다. 대전시민은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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