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춘추]대선정국과 남북관계

2007년 12월 19일은 17대 대선이 실시되는 날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어 한국정치사에 전기가 마련된 지 20년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청년기에 도달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선거다.

2007년 대선의 단판승부로 1997년 대선에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진보세력이 장기집권체제로 돌입할지, 아니면 절치부심하던 보수세력이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을 지가 결정될 것이다.

대선은 현 정권의 잘잘못 또는 공과를 평가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집단을 선택하는 좋은 기회다. 선진한국과 국운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덕성과 능력, 과제실현과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처방·동원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의 선택은 모두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2007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분단 이후 북풍 및 북한의 내정간섭과 같은 ‘북한 변수`는 한국정치의 변수로 작용해왔다. 최근 불어닥친 북핵 위기는 역대 선거에서 불었던 그 어떤 ‘북풍`보다도 강력한 토네이도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핵전쟁을 운운하는가 하면 2007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한의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이번 남한의 대선을 계기로 친미반동보수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내정간섭을 되풀이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남한에 대한 북한의 내정간섭행위 및 대선개입행위는 마땅히 중지되어야 하며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국민갈등 조장행위도 마땅히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정국에 들어 우리가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서도, 북풍이 좌우하는 선거가 되어서도, 북한과의 남북정상회담 담론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대선정국에서 북한변수 영향력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전략으로는 우리의 건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와 민주정치의 발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개방의 촉진, 그리고 북한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보·외교능력의 강화, 특히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전력의 개발 및 한미동맹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정당에 있어서 대선 승패는 최우선의 가치지만 이에 못지않게 2007년 대선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론분열을 최소화함으로써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과 유권자에게 공통으로 맡겨진 숙제다. 대선은 국론결집과 국민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는 우리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안보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한국외교의 선진화를 통해 세계 11위 경제규모에 걸맞는 외교대국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