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의 건설이야기]외눈박이 주택정책 실효성 의문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다. 지난해 학자들은 밀운불우(密雲不雨)를 사자성어로 시대상황을 대변했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화두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신년연설에서 민생과 경제를 구분하는 독특한 이분법 논리를 강조하면서 민생문제 악화를 양극화 탓으로 돌리고 그 해법으로 소득 재분배를 강조했다.

그동안 규제와 분배정책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으로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고 서민들의 고통만 늘었다는 불평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지향하면서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치다 보니 국가의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실책을 책임지겠다는 위정자는 정작 나오지 않고 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칸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최근 논란이 많았던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규제가 분양가 규제와 원가공개를 병행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과연 1.11부동산정책이 순리대로 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시장경제원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라는 `칼`을 쓰면 시장질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전락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전망에서 한국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급여를 받는 고용창출 능력을 상실 했다고 지적했다. 서민 가계를 호전 시키려면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여건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시장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찾아가면 내수경제가 살아나고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실패가 정부의 외눈박이 정책과 독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정책들이 일시적으로 버블세븐지역에서의 집값 상승을 차단하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그러나 분양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확대될 경우를 정부는 고민해야 된다.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를 비롯, 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단기와 거시·미시등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논의돼야 할 것이다.

주택문제에 대한 원칙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자기 힘만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중·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 택지개발원가를 낮추는 동시에 부과되는 간선시설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말아야 한다. 또 표준건축비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확립해 민간부문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충청지역은 세종도시건설과 서남부택지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심리가 크다. 정부의 과감한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지방과의 차별화된 맞춤형 부동산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주거안정과 관련된 정책은 양쪽 눈을 다보는 거시적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주입식 규제정책은 성공함정(Succes Trap)의 과오를 범할 우려가 크다.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과실을 거두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성원리의 파레토법칙과 다양성원리의 롱테일법칙을 조화롭게 상생시키는 정책의 혜안이 아쉽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아닌 좌절과 실망을 안기지 않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