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하라"

민노당대전시당 개정 촉구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9일 오전 지역 상인들과 함께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정책에 따른 카드사용량 급증으로 신용사회가 정착되고 투명한 세원이 확대되는 등 정책적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힘없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대전시당 관계자와 대전지역 상인단체 관계자들이 9일 대전시 으능정이거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상한제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지영철 기자

이들은 이어 “신용카드사들이 협상력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신용카드사에 자발적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는 것은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5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안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