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에 만전을

▲ 박희진 대전시의회 의원

최근 지자체간 유치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1세기 선진한국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최적의 장소에 유치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내 최대의 바이오산업 관련 인프라와 의료산업분야의 혁신역량이 집적되어 있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 달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비전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집적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역에 가져올 유무형의 파급효과로 인해 대전을 비롯한 8개 지자체들이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로인해 과열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지자체간 과열양상은 자칫 잘못하면, 유치대상지가 지역역량과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

그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국가 중요사업들은 지역역량만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상당부문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시시각각 변하는 중앙부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간 일극 중심의 개발정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지역역량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추진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그렇다 보니, 최초 계획했던 사업내용이 유치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파급효과가 큰 것을 고려하여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별로 단지를 분산배치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변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경우, 중앙부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간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요 성공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시각각 변하는 중앙부처의 정책의지와 의중을 정확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둘째, 행정력뿐만 아니라 정치력까지 동원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국책사업 선정과정이 전적으로 지역의 객관적 평가지표로만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중앙의 정치적 논리가 상당부문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대전시도 그에 걸맞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대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위원회와 더불어 중앙부처에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 인사들을 적극 영입하는 한편, 그들의 인맥 속에서 다각적인 유치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출향인사들과 공조관계를 형성하는 등 대전시가 지닌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인 유치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전과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천은 뇌과학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원주는 정치권과 연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대전시의 소극적인 유치노력은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별, 대상별 방문그룹을 지정하는 한편, 직접적인 면접설명을 통해 설득전을 펼쳐 나가는 등 실효성 있는 유치전략을 펼쳐야 한다.

또한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펼쳐 나아가는 한편,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앙부처 진행상황에 맞춰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타 지역의 유치논리에 대응할 대전시만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