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제대로 이해할`때 선진시스템 원만히 도입”

홍영표 한미FTA체결지원단장 대전 한.미 FTA 포럼서

▲ 홍영표 한미FTA체결지원단장

“한`미 FTA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한`미 FTA를 왜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대국민 이해를 넓히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55~60%의 찬성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런 선진시스템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한`미 FTA의 주된 목적입니다.”

7일 오전에 열린 ‘대전 한`미 FTA 포럼’에 참석, 추진 현황 설명에 나선 홍영표 한미FTA체결지원단장은 ‘대국민 이해’를 강조했다.

홍영표 단장은 “간호사 등 국내 전문직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경우 자격증 시험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한미 FTA 협상 가운데 전문직의 비자쿼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돼 미국이 인정만 해주면 이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단장은 “현재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위기이며 한국 자동차의 대미수출에 대해서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위해 자동차세를 줄여달라고 지난 1년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자동차 협상도 한미 FTA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피해우려가 높은 농업부문과 관련해 홍 단장은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업에서는 수입 소고기의 관세를 40%로 높게 잡아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 문제는 한`미 FTA의 제반 문제보다 농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