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각 안되면 전세로 전환 가능하다”

권오규 부총리 정례 브리핑 “입주자 선정.매각 방식 청약제도 개편연계 검토”

▲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에 전세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전세임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매각이 안될 경우 20%라는 임대주택의 재고량 목표를 유지한다면 연간 5만가구씩 추가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돼 대한주택공사가 그 자금을 활용해 장기임대주택을 인수할 수도 있다”면서 “이밖에 향후 매각시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대조건 등을 검토해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비축용 임대주택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것을 고려해 입주자 선정 및 매각 방식 등은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 검토돼야 한다”며 “건설시기를 비롯해 실제 임대료 수준이나 보증금 등은 지역별 시장여건에 따라 달리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공측의 매입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기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의 일부 참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펀드는 최소 투자기간이 13년정도인데 국내에는 현재 이같은 장기채권시장이 없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투자상품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임대주택펀드가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