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건축사협회 강력 반발

건축사업계가 정부의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대형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특혜 저지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를 갖고 대형건설사들에게 설계업을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 200, 충남 240명 등 모두 250여명의 건축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날 “대형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특혜는 향후 대부분의 건축사들을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케 함으로써 건축물의 감시 감독 기능을 마비시키고 부실 건축물의 양산을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설사의 설계, 감리, 시공권 독점은 아파트 분양가를 호도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연구용역보고서를 행자부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것에 대해 건설업체에 설계업을 허용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