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펀드’ 손실보전 재정부담

1.31 부동산대책 배경과 문제점

임대주택 비율 선진국 수준인 20%로
정부 임대료보조 바우처제도 도입검토
공공부문 공급 확대로 민간 위축 우려


정부가 31일 발표한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 부동산대책은 독자적으로 주택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서민층의 주거불안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비 부담과 택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했던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개선해 서민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크게 열어놓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 가능성을 일축해왔던 정부가 뒤늦게 공급 위축 가능성을 시인한 부분이나 임대주택펀드의 운용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이 주택공급시장에 어떻게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주거복지 개선이 우선 =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가격안정보다는 주거복지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그동안 정부는 주로 1가구 2주택이나 고가의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전체 주택의 3.0%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장기 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택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원 확충의 어려움도 많다.

▲ 효과 있나 =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현재 6%인 총주택대비 임대주택의 비율이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장기모기지론 공급 활성화와 임차자금 보증지원 확대 등 금융지원을 늘릴 생각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만 되면 살 집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 문제점 = 정부는 1.11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공공부문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민간부문의 위축이 우려된다.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 건설의 재원마련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고채 유통수익률+α`의 수익률을 재정지원을 통해 보장해주기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국민연금 등의 기관에서 차입한 여유자금으로 만든 임대주택펀드를 활용한 뒤 운용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져 결국 국민세금 부담이 과중될 수 밖에 없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한 관계자는 "땅값이 오른 상황에서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려면 펀드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