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다보스 포럼과 환경대응

스위스 동부의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1970년 유럽의 경제인들이 서로 안면을 익히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든 비영리재단인데, 이 재단의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다보스 포럼은 1982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으며, 1주일간 주요 인사의 연설과 분야별 토론, 사교모임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대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경제 외에 정치·사회·환경 문제에 대한 처방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바뀌면서 개별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의의 성격이 강해졌다. WEF는 연차총회 외에도 지역별 회의와 산업별 회의를 운영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선진국 정상회담(G8)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WEF는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배타적인 고급 클럽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자 2001년부터 비정부기구 인사도 초청하고 있다. 은퇴한 전세계 정·재계 지도자 모임인 세계현인회의와 함께 다보스 포럼은 21세기 세계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세계적인 인재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올해는 ‘변화하는 권력이동방정식`을 주제로 기업경영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소비자의 성향변화, 기업의 지배구조, 신흥시장, 빈부격차, 테러 이외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처음으로 발표된 각국별 기후변화지수(CCI)에서 우리나라는 6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86% 증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촉즉발(flashpoint) 상황지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지수로 나타낸 지구규모의 기후변화 상황은 결국 엄청난 태풍, 가뭄, 홍수, 물부족 등 자연재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되어 사회적 불안요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환경안보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확보가 관건이 되는데,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나라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전 세계로부터 에너지사용의 블랙홀이라 비난 받는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지난 주 국정연설에서 석유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생물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휘발유소비 20% 감축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미국경제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2012년까지 18%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집약도는 국내총생산량(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이처럼 온실가스가 초래하는 기후환경 변화가 기업경영에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함에 따라 알코아, 듀폰, 제너럴일렉트릭 등 주요기업은 부시대통령의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상한선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손을 잡았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60%를 점하여 돈도 벌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 개발과 사용량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산업영역의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되 의무적인 감축량을 상한선으로, 자발적인 삭감을 하한선으로 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가적인 경제 유인책을 제공하는 이중목표제의 도입과 같다.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현실적으로 채찍보다 당근이 더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사람 고유의 강한 추진력과 의지로 환경변화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