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계 인권 중심센터로”

가정 분쟁.소년 비행 막는 전문법원 충실

▲ 허용석 대전지법 초대 가정지원장

"가사사건이나 소년사건 등 가정법원의 업무 특성상 전문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이른 시간내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월 1일 개원을 앞둔 대전지법 허용석(42) 초대 가정지원장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허 지원장은 가정법원의 업무상 단순히 법률적으로 흑백를 가리는 것보다는 가정의 분쟁과 소년 비행의 배후에 있는 원인을 찾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가정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사생활보호 칸막이, 놀이방 및 수유실, 장애인 시설, 정보안내 코너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설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았다.

허 지원장은 가정법원을 기존 `재판하는 곳`에서 `가정과 소년을 돕고 키우는 곳`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방침이다.

가정과 아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을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인권문제의 중심센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인간의 감성과 갈등, 소년들의 심리적 왜곡과 치료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건 자체만은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증상과 원인을 찾아내 이를 치유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허 지원장은 "가정법원이 추구하는 역할은 `가정의 평화와 소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법원`"이라며 "소년사건에 있어서는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함과 동시에 보호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분으로 비행재발을 막고 건전한 소년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년사건은 대부분 가정의 평화가 무너져 사소한 문제로 사건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은 만큼 가정법원이 역할을 충실히 할 경우 소년사건 감소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 지원장은 "가정법원은 단순한 재판의 한 종류가 아닌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법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찾겠다"며 "여건이 나아진 만큼 가정법원의 이상 실현을 위해 물적,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법률서비스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지원장은 사법시험 28회 출신으로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대전고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호적비송사건, 협의이혼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