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 건설 ‘주력’

공공택지에 5%이상 확보… 2012년까지 8만가구 확충 민간공급 위축대비 택지.주택 추가매입 등 쓰일 듯

부동산 펀드 어떻게 활용될까

정부가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지역과 공급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부동산펀드를 구성한다는 `큰 그림`만 그린 상태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왜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나? =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민간부문의 공급위축에 대비하면서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수겸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등 분양가 직접 규제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공급을 줄어들게 할 게 확실하다.

실제로 작년에 주택공급물량을 크게 늘렸던 한 건설업체는 올해는 주택건설 물량을 줄이고 해외사업, 국내 골프.레저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한 상태로 이같은 분위기가 주택업계에 퍼지고 있다.

정부는 1.11대책을 발표한 뒤 민간의 공급 위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해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서민들을 본격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임대주택 어디에 공급되나? = 정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16만8000가구(국민임대 72만가구, 10년임대 19만3000가구, 중대형 임대주택 14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 2012년 임대주택수를 184만가구(전체 주택의 12%)까지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작년 11.15대책때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게 되면 이 로드맵이 수정되는 것으로 특히 정부는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치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대형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신도시내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8.31대책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책에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임대주택을 5% 이상 확보하기로 했으며 현재 관련 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확보되는 중대형 임대주택이 2012년까지 8만가구로 정부는 이를 비상시에는 분양하는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정부담은 주택공사 등에서 져야 하지만 주공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해 펀드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펀드는 중대형 임대주택을 사 들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2012년까지 매입예정이 1만1000가구인 데 이를 훨씬 늘리는 것이다.
이 또한 문제는 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 등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별도의 자금 공급이 없으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펀드를 활용해 별도로 땅을 사들여 주택을 짓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도심에 있는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중대형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아직 펀드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펀드의 구성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70~80%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등이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