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한미 FTA와 국가 경쟁력

▲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요즈음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춰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는 논리가 대두되는가 하면 상대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양측의 주장을 곰곰이 살펴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수출·입에 있다는 것이며, 즉 무역통상이 우리 경제발전의 근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고 비 당사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관세정책을 실시하는 국가간·지역간 경제 통합의 첫 단계이다.

국가간 교역 증대를 위한 FTA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이지만 피해가 생기는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냉정하게 추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부존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FTA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 협상을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한미 FTA 체결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취약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만큼 취약분야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대책을 충실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대외신인도를 상승시켜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특히 IT 및 자동차, 철강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제품들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이던 섬유, 신발, 의류 등 일부 품목들이 관세인하에 따라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등 우리 기업들은 많은 잠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되어야 한다. 양국간 손익계산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한미 FTA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국에 비교해서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상당한 성공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기존의 통상체계가 “무역입국형”이었다면 이제는 “복합통상국가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혁과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통상국과 적극적인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협정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등 경제적 효과가 큰 국가와의 FTA를 체결해야 본격적인 FTA국가로서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FTA 및 동아시아 FTA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전개될 세계화의 진전, 선진경제의 지속적 통상압박 등을 고려할 때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은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대세이며 한국경제의 생존환경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의 성공적 체결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한단계 올라설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