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형유통점 입점제한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

▲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

지난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대형유통점들의 급속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 ‘97년 7개소이던 대형유통점은 현재 17개소로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약 2.5배의 수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유통점 수의 급격한 증가만큼, 대형유통점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액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 대전의 대형유통점 연간 매출액은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자금이 대전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시의 올해 전체 예산이 2조 2,385억원임을 감안한다면, 대형유통점들이 대전에서 벌어들이는 한 해 수입은 대전시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막대한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지역 외로 유출된다는 것은 대전의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 대형유통점들이 입점당시 약속했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업체당 매년 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의 복지사업 및 지역상품 구매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에는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대전시는 대형유통점 입점제한과 지역사회 환원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지역에서 벌어들인 대형유통점들의 수익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익금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대형유통점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재래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위한 대책마련과 육성방안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조건부 인·허가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대형유통점 신규 진출시, 업체가 부담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환경부담금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진입억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형유통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환원이 적은 점을 주지시켜 지역 소상공인 보상 성격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금 부담과 사업장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담, 주변 근린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등의 조건부 인·허가를 권고함으로써 신규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점을 원할시, 지역사회에 적극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인·허가 당시 적극 명시해야 한다.

둘째, 인·허가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인·허가 절차는 대형유통매장의 과밀, 집중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불거져도 현행 등록절차로는 신규진출을 꾀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입점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형유통매장의 신규 진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의 각종 인·허가 심의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신규 입점을 통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대형유통점에 대한 경제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경제영향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 별도로 대형유통점의 지역경제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실행하여야 한다. 지역경제영향평가를 통해 대형유통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건축 허가 및 불허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형유통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이슈화하고, 이를 통해 범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언론 및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운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 재래시장 이용 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범 시민참여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