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주택건설協 “천안 사태 어찌하오”

판결수용 촉구불구 천안시 ‘묵묵부답’ 상고 여부 촉각 속 해법찾기 전전긍긍

`분양가 가이드 라인` 규제 위법 판결 후에도 천안시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대전·충남 주택건설협회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천안시의 한 건설업체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이 매듭을 협회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천안시에 대전고법의 2심 판결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천안시의 입장은 묵묵부답이다.

천안시는 대전고법의 2심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협회는 분위기상 성무용 천안시장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 자체가 천안시에 `힘`을 모아주고 있어서다.

협회는 회원사의 어려움이 드리미측 뿐만아니라 천안에서 분양 예정인 24개 업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좌불안석`이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3~4개월간의 법정 소송 기간이 흘러 피해가 업체 측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천안시의 상고 결정의 `키`를 쥔 것은 천안시장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달린 것으로 보고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 단체의 논리는 장기간의 사업지연은 주택 공급 감소로 분양가 상승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해악`을 초래한다는 점이나 여론이 쉽게 주택건설 업체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있다.

정성욱 대전·충남 주택건설협회장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지역의 주택건설협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묘안 찾기에 분주하다.

법원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행동을 하기도 그렇고, 반대로 `관망`만을 하기도 부담이 크다.

회원사들 사이에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돌파구를 찾아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딱히 내놓을 카드가 없다보니 협회 분위기는 무겁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