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이하며

▲ 오영권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민주사회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라는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올 인물을 선출한다. 그런데 금년은 그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국민이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의 해이다.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력을 크게 좌우하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을 돌아보면서 그 국민들로부터 우리나라의 1960년대와 같은 활기와 발전의 분위기를 느낀다. 오랜 동면에 들어갔던 일본마져 서서히 기지게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후발국이나 인근 국가들에게 추월당하지 않을가 두렵기마져 하다.

유권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국가의 장래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요건이 있다. 우리는 요건에 맞는 최선의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먼저, 대통령은 최대다수의 국민을 최대로 행복하게 해 줄 자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아니한 국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하므로 자신에 대한 지지자나 특정한 계급, 지역, 단체 등 국민의 일부만 행복하게 해 줄 봉사자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을 불행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책임감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고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사는 바로 여론치고 여론은 언론이 이를 반영한다. 국민을 두려워 하는 자는 여론과 언론을 두려워 하고, 국민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를 책임을 져야만 한다.

또한 대통령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올 방법 내지는 가치를 선택하는(choice of value) 자이다. 대통령(大統領)은 큰 그물의 벼리를 쥐고 관리하는 어른을 말한다. 큰 고기가 잡히면 그물의 벼리를 거두어야 하는 자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면 자신의 사심이나 고집, 편견을 과감히 버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길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멀리 생각하고 사려 깊으며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순발력이 있어 임기응변에 능하고 계획성이 없이 국민의 인기에만 영합하려 하는 자는 많은 국민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멀리 보고 계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만이 많은 국민을 확실하게 행복하게 해준다.

우리는 후손들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선거관행을 남겨야 한다. 올해라 바로 바람직한 민주적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제도를 통하여 지도자인 대통령을 가장 훌륭하게 선출해내는 관행을 이룩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신중이 판단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