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양가 규제 고수는 부적절”

주택건설協 반발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 라인` 고수 방침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8일 대전고법이 천안시의 분양가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천안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분양가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법한 법 이행을 원칙으로 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천안시는 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이어 장기간의 사업지연으로 주택공급 감소와 분양가 상승은 천안시민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주택건설협회도 앞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매진하겠다"며 " 천안시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적법한 입주자 모집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법의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를 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소송으로 천안 관내에는 27개 1만 1000여 가구가 분양 승인을 못 받고 천안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