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육성의 절차

<경제칼럼>

▲ 한금태 삼영기계주식회사 대표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조건으로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 가정 어느 조직이 되었더라도 절차가 있게 마련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위한 절차를 철저히 공부를 하며 준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필요조건으로 국가기반시설을 1차 목표로 삼았고 철도의 복선화, 고속도로의 건설, 항만의 재건,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우선시하면서 국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계몽운동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과 국민의 의식전환운동을 위한 지표로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여 온 국민에게 주지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민교육헌장에는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경영마인드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든 싫든 그때 우리의 형편이 시작점임을 알고 도전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를 초기에 시작하고자 하는 국가는 기초 기반설비를 갖추는 것이 제1차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제개발의 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년 단위로 경제개발 육성정책을 입안하는데 우선 1차 목표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 토목분야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뒤를 이어 공업단지를 만들고 이곳에 세워야할 공장의 생산품목을 설정하는데 과감하게 중화학공업을 선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오늘 대기업군이 형성되었고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전략이다보니 조립산업이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문제로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소기업청을 만들고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지금까지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가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건설을 위한 절차를 보면 먼저 국가기반시설을 갖추었고 다음 두 번째로 산업용지를 만들고 셋째로 우선 육성할 기초산업을 선정하여 철강산업과 함께 이를 이용할 조선, 자동차산업의 육성, 그리고 석유산업, 생필품산업과 방직산업을 선정 집중 육성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현실에 필요한 산업과 미래동력이 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된 것이다.

어느 조직이던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에는 시작점을 확실히 정하고 시작점으로부터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의 기간 예산을 설정한다. 그리고 절차를 만들면 계획을 위한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의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패를 보면 과제는 많이 갖고 출발하였으나 제대로 된 계획을 한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부동산정책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씨름하다 그것마저도 실패하였는데 이것 역시 앞을 보는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인 탁상공론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기업에서 훌륭한 관리자는 현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잘한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현실 부동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없게 마련이다. 세금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이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모르고 한 탁상공론에 의한 실패였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