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질 좋은 성장’을 해야 한다

2005년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일본경제신문사는 “제48회 일경경제도서문화상” 수상작으로 오사카대학 경제학교수인 오오다께 후미오(大竹文雄) 교수가 저술한 “일본의 불평등 - 격차사회의 환상과 미래”를 선정하고 출판하였다. 또한 이 책은 권위 있는 “제27회 산토리학예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왜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과 권위 있는 학술단체가 이 책을 그 해의 가장 우수한 저서로 선정하였는가. 일본사회도 소득의 격차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평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경제학자로서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화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의 불평등화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은 삶의 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의 양극화, 주거환경의 양극화 그리고 경제로 인한 범죄의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민들로부터 희망을 빼앗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한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일본보다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인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절반 수준인 2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경제는 현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도 하면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당면한 이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인 성장 동력의 약화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다. 70, 80년대에 7,8%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은 2001년 이후로는 4%대 중반으로 떨어져 있다.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투자부진, OECD 최저수준인 1.08명의 출산율 그리고 기술축적과 인적자원개발의 지체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부진에 기인한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구조적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는 성장과 분배 둘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성장과 분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을 수 는 없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필자는 현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최고의 자원이며 성장요소인 우수한 젊은이들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은 수출을 통해 번 막대한 돈을 투자처를 찾지 못해 은행에 쌓아놓고 있다. 수도권에는 공장용지가 없지만 지방에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성장동력산업의 조기가시화를 통하여 기업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혁신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에도 첨단제조업을 분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탈출해 2015년에는 국민소득 3만5천불을 달성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한국 경제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균형적인 성장, 고용창출 성장 그리고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질 좋은 성장으로 모든 계층과 지역의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주어야 가능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