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경제 성장은 다행히 국제 유가하락, 세계 IT 경기 호조세의 유지 등으로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급격한 경기 둔화 없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과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포함한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청약가점제, 전월세대책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투기지역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여 주택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콜금리뿐만 아니라 공개시장조작, 지준율조정, 대출억제 등 다른 통화정책이 더 빈번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대의 관심사가 될 부동산문제 해결과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경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미국은 지난 5년간 저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주택수요가 급증했고 주택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주택가격이 급하게 올랐다고 세금강화, 분양가격제한, 신도시개발과 같은 직접적인 부동산대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경기지표를 주시하고 금융시장 동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금리를 올려 시장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주택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에 무리한 대출리스크 대책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여야는 조율되지 않은 각종 대책을 중구난방으로 발언하여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조급하게 대책을 강구하다보니 부동산정책 방향에 혼선을 가져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부가 문제를 직접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장은 불안해지고 있다. 정책효과에 대한 단기적인 판단보다는 중장기적인 판단 하에 인내를 가지고 정책효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잦은 개입에는 직간접비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민간부분투자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공공투자의 확대는 정부지출증가로 재정적자와 국민세금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전보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가능한 자제하고 시장경제에 맡겨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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