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이중과세’ 이대로 좋은가?

▲ 이장근 시티성형외과 원장

이중과세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첫 번째로 이중과세(二重過歲)란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두 번 센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이중과세(二重課稅)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과세하는 일이라는 뜻이란다. 필자는 이 두 가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새해가 되면서 모두들 정해년 돼지해라고들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라고 한다. 우리 전통에 60갑자를 따지는 근본은 음력으로 하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정해년은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란다. 새해를 맞는데 양력과 음력이 있으므로 해서 오는 불편함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음력설을 쇠는 나라는 중국, 동남아 일부 국가와 한국뿐이다.

양력설과 음력설에 대한 충돌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어왔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음력을 쇠다가, 고종 때인 1895년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1896년부터 정식으로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양력 1월 1일을 공식으로 양력설로 지정하였다. 그해 고종은 처음으로 양력설을 쇠고 양력 1월 1일 신년 하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전통설인 음력설을 쇠었다. 그리고 일제시기에도 양력설 쇠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해방이 돼서 음력설 과세를 막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정부 역시 이중과세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1949년 신정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양력설을 권장했으며, 박정희 정부도 이중과세가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음력설에 연휴를 주는 업체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양력설을 권장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음력설을 쇠자 전두환 대통령 당시인 1985년 음력설을 민속의 날로 정하고 1일씩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그 후 노태우 대통령시절인 1989년 구정연휴를 3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음력설을 설로 인정하게 된 다. 그럼으로써 그 후부터 전 국민이 확실하게 이중과세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설은 추석과 달리 그 당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지녔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 행사를 두 번 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음력설을 쇤다고 하여 모든 것이 음력설에 맞추어 나이도 음력으로 먹고, 해가 바뀌는 것도 음력으로 하고 새해 계획도 음력으로 하게 되고 양력설에는 아무런 행사가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1년이라는 기간의 정리는 양력으로 하며, 국제화시대에 세계적으로도 연말 크리스마스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갖가지 송년행사와 기념행사도 양력 연말연시에 집중돼 있다.

아무리 우리가 전통을 중시해 음력설은 쇤다고 해도 양력 1월 1일에 의미를 안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가지로 설을 통합하고 음력설을 과거처럼 민속의 날로 전통적인 의미를 두고 새해 신년인사도 일 년에 한번 씩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