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파트 거품빼기’ 특명

9월 분양가상한제 앞 업체와 마찰 예고


올해 분양가 인하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는 아직도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가라 앉지 않고 있는데다 그동안 지자체가 이를 어느 정도 방조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도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여 대전과 충남지역 곳곳에서 업체와 지자체 간 적지 않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제어’해 주기를 크게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올해 대전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물량은 11개 구역에 걸쳐 모두 1만1136가구에 달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9월 이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5840가구(7개 구역).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곧바로 미분양 사태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큰 만큼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각오’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 가이드 라인이 국민들로 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고분양가 공급업체에 대한 공급 승인 불가방침을 못박았다. 천안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주택업체로 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분양을 시작한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2차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는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으며 2개월여 동안 유성구와 대우건설이 줄다리기를 벌였다. 당초 평당 1055만원에서 78만원 줄어든 977만원으로 공급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도 공급당시 평당 1000만원대를 넘어선 분양가로 인해 고분양가 논란속에 휩싸여 유성구가 수차례 분양가 승인 유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각 자치구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건설사가 제출한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로 대전지역에 분포한 기존 아파트가격도 한바탕 회오리에 휩싸인 것 같다”면서 “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에서도 분양가 거품빼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분양업체들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