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재해 줄었다고?”

실상은 재해자수 늘어 ‘논란’

대전지방노동청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재해율 통계를 발표하면서 실제 재해인원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율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홍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최근 ‘대전지역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감소노력 결실’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외국인 근로자 산업 재해율이 전년대비 16.9% 감소하는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 산재예방 특별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청 관내 외국인 근로자는 1467명으로 이 가운데 32명이 재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돼 재해율은 2.18%로 나타났다. 또 올 들어서는 전체 근로자 2104명 중 전년보다 6명 늘어난 38명이 재해를 당해 1.81%의 재해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난 1년 사이 재해율이 0.37%포인트 줄어든 것.
그러나 대전노동청은 올해 재해율을 지난해 재해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재율이 지난해에 비해 16.9% 감소했다는 통계 수치를 뽑아냈다. 즉, 재해율 차이인 0.37%포인트가 지난해 재해율 2.18%의 16.9%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한 것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감소율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대로 산출했다”며 “비록 재해자 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16.9% 감소했다’는 표현은 옳은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