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재취업 지원정책 ‘부실’

대전지방노동청이 2년 연속 노동부 지방관서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돈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노동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노동행정 수혜자인 근로자들이 대전노동청 서비스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매년 연말께 46개 지방노동관서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노동정책집행업무, 기관역량, 고객만족도, 주요역점사업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6개 지방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지방청과 40개 지청을 총 망라한 46개 기관의 각 부서별 평가를 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및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 표장과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 인사우대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 대전노동청은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2004년 6위, 2005년 5위로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맴돈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대전청은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평등, 직업능력개발, 고용정책 및 노동보험 등으로 나눠 시행한 부서별 평가에서도 고용정책 분야에서 38위에 그치는 등 대체로 성적이 저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정책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주로 실업자들의 재취업 여부가 점수의 높고 낮음을 결정한다”고 말해 대전청의 취업지원 정책이 부실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령지청의 경우 산업안전 46위, 직업능력개발 37위, 노사정책 36위, 고용평등 35위 등 대부분의 부서가 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대전청은 2005년 지방청 평가에서도 하위권인 5위로 평가됐다.
같은 해 부서별 평가에서 천안지청이 고용평등 43위, 산업안전 37위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보령지청도 산업안전, 근로감독 부문에서 39위로 나타나 전국 지방노동관서 중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 부문은 일선 현장의 근로자 재해율, 근로기준은 노동관련 진정, 고소 및 고발 사건 등 신고사건 비율, 고용평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등이 평가의 중요항목으로 사용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노동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변화와 쇄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단계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며 “2년 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대전노동청은 평가결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비록 지난 2년간 평가에서 지방청이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부서별 평가에서는 10위권 내의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가 있고 일부 지청 또한 그렇다”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근로자들이 양질의 노동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