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것이 왔다

▲ 서울=박인권 기자

“드디어 올것이 왔다.” 7일 산자부와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우려를 표하며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또 “성장관리권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신증설은 전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빗장이 풀린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기업과 지자체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더욱 빗발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재계는 이번 조치에 환영을 나타내며 추가 투자 방침으로 화답했다.

당장 LG전자는 오산공장의 증설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22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도 기존의 김포공장 부지 주변 토지를 매입, 3만㎡ 이상의 개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굴지의 제약업체인 한미약품과 일동제약도 경기도 화성공장을 증축, 해외 의약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공장 신증설 문제는 연말로 유보했다고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에서는 하이닉스 증설도 거의 확정적이라는게 정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청주공장 증설을 줄곧 주장해왔던 충북도는 물론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닭 쫓던 개’가 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더구나 규제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이천은 한강수계라는 이유로 정부가 투자제한지역으로 관리해 왔던 곳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천은 물론 광주, 양평 등 그동안 성장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한강 수계 지자체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빗발칠 것이며, 지방이전을 준비해 온 기업들 또한 당초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천과 광주, 양평은 서울에서 30분 거리로 대기업에게는 투자의 최적지이며, 대기업이 가는 곳에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경제논리가 작용하는 이유에서다.

이제라도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은 늦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조직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빗장은 풀렸으며, 내년 대선과 2008년 총선표를 의식한 정치권들의 선심(?)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