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상표 침해 무방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에서 상표 모방 등에 따른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 등록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KOTRA와 함께 450여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인터넷 등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현지에서 침해를 당한 상표권 가운데 등록된 상표는 42.9%인 반면 미등록 상표가 57.1%에 달해 상표권의 권리 주장이 어렵고 모조품 단속 등의 행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국제상표를 통해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건수는 2003년 1548건에서 2004년 4874건, 2005년 6699건 등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표권 침해가 빈번한 중국에서의 각 나라 별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율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가 50%를 넘고 있으며 미국 6.4%, 일본 4.9%에 이어 한국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나라에 상표를 출원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상표 보호를 위해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 홈페이지(www.madrid.go.kr) 개설에 이어 전담 상담원(☎1544-8080)을 두고 정보제공 및 안내를 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